‘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불리는 국내 생산세액공제 대상에서 전기차, 그린철강, 재생플라스틱 등이 빠지면서 해당 업종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경쟁국들이 지원을 확대하고 있고, 공급망 불안도 계속돼 국회에서 세법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5일 정부와 해당 업계 등에 따르면 산업계는 올해 세제개편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전기차 완성차, 저탄소 철강, 재생 폴리에틸렌(PE)·폴리프로필렌(PP) 등을 생산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최종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3일 세제개편안 발표에서 반도체, 2차전지, 인공지능(AI) 로봇 부품, 핵심 소재, 태양광, 풍력 등 6개 분야만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완성차업계는 전기차도 생산세액공제 대상에 넣어 달라고 요구해왔다. 중국산 전기차가 빠르게 국내 시장을 잠식하는 상황에서 생산 기반이 흔들리기 전에 선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국내 신규 등록 전기차 가운데 중국산 비중은 2021년 1.1%에서 지난해 33.1%로 높아졌다. 대수는 1101대에서 7만2059대로 65배 넘게 증가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기프트 전환 . 산업계는 내연기관차 중심 구조를 유지하다가 전기차 시장의 주도권을 뺏긴 유럽 완성차 사례를 들어 정부에 지원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논의 과정에서 일본의 완성차 생산세액공제 사례를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자국에서 생산·판매한 전기차에 대당 40만엔을 공제한다. 그러나 정부는 국내 전기차 생산 기반이 어느 정도 갖춰진 만큼 한정된 재원을 경제안보 측면에서 중요도가 더 높은 업종에 집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배터리 기업들도 최근까지 적자를 내 법인세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에 세액공제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며 “중국 전기차업체들은 정부의 막대한 지원을 바탕으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뒤 국내 시장에 들어오고 있어 구매보조금만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호소했다. 철강업계가 요청한 저탄소 철강에 대한 생산세액공제도 도입되지 않았다. 업계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생산설비 전환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데다 저탄소 철강의 생산 비용이 기존 제품보다 높아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바다이야기릴게임 . 일본은 ‘전략 분야 국내 생산 촉진세제’를 통해 그린철강의 생산·판매량에 따라 10년간 일정 한도에서 법인세를 감면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부터 철강 생산 과정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감축 실적을 평가해 기준을 충족한 제품을 ‘저탄소 철강’으로 인증하고 있지만 세제 지원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화학업계도 재생 PE·PP를 생산세액공제 대상에 넣어 달라고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재생원료 생산시설은 초기 투자비가 큰 반면 기존 석유화학 제품보다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재생 PE·PP는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원유와 나프타 공급이 차질을 빚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대체 원료로 꼽힌다. 중동전쟁을 계기로 석유화학 원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내 재활용 원료 생산 기반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도 커졌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일본은 녹색전환(GX) 정책을 통해 폐플라스틱 열분해와 재활용 원료 활용 설비에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경제산업성의 GX 추진기금으로 관련 설비 투자비의 최대 50~70%를 지원하고, 재생원료뿐만 아니라 이를 활용해 만든 화학 제품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바로가기 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