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기 전에 1. 민법개정작업을 이끌어 가고 있는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는 정하여진 절차를 거쳐 금년 7월 말에 '담보법'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주지하는 대로 여기서 작업의 대상이 되는 '민법'이란 민법전의 앞부분에 놓인 3개의 편, 즉 총칙·물권·채권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의 개정작업은 종전의 경우와는 달리 위 3개의 편 전부를 한꺼번에 다루지 아니하고, 이를 항목별로 몇 개로 나누어 다루기로 방침을 세웠다(이 .을 포함하여 이번 작업의 '기본 방침'에 대하여는 우선 양창수, "민법 중 계약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안 개요 [I]", 법률신문 제5208호(2024.9.9), 8면의 [전론] II.를 보라. 6번에 걸쳐 나누어 실린 위 글은 이를 모아서 양창수, 민법연구, 제11권(2025.9), 389면부터 452면에 다시 수록되었는데, 위 부분은 위 책, 391면 참조). 맨 처음에 작업했던 '계약법'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작년 12월 초에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의되어 국회의 심의를 받고 있다. 여기서 '계약법'이라고 함은 제3편 채권의 제2장 계약에 위치하는 규정뿐만 아니라, 제1편 총칙의 법률행위 및 제3편의 제1장 총칙에 있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규정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2. 이제 처음의 '계약법'에 이어서 두 번째로 '담보법'의 개정안이 마련된 것이다. 한편 작년 말부터는 그 세 번째의 '권리변동법' 작업이 진행 중이다. 여기서는 등기의 효력, 소멸시효·취득시효, 채권양도, 채권자취소권 등이 다루어지고 있다. 여기서의 '담보법'에는 물론 우선 민법전상의 물적 담보권, 즉 유치권·질권·저당권이 포함된다. 그러나 보증과 같은 인적 담보제도는 애초에 작업에서 배제되었다. 이는 무엇보다도 2015년 2월의 법률 제13125호로 보증에 관하여는 상당한 개정이 가하여져서 보증의 방식에 관한 제428조의2, 근보증에 관한 제428조의3 및 채권자의 정보제공의무와 통지의무 등에 관한 제436조의2가 신설되었다. 그 입법의 배경에는 이미 2008년 3월 법률 제8918호로 제정·시행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있는데, 이 법률은 1999년부터 진행되어 2004년 초에 국회에 제의된 민법개정안의 보증 관련 규정들이 중요한 기초를 이루고 있다(위 민법개정안은 2008년 5월 국회의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릴게임 양귀비 결국 여기에 손을 대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판단되었다. 위와 같은 민법상의 담보물권뿐만 아니라 또한 이미 제정·시행되고 있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2010년 6월 법률 제10366호, 시행은 그로부터 2년 후. 이하 단지 '동산채권담보법'이라고 한다)에서 새롭게 정하여진 '동산담보권'·'채권담보법' 등도 입법적 검토의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현재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1983년 법률 제3681호)과 같은 특별법에서 규율되고 있는 가등기담보·부동산양도담보와 같은 이른바 권리이전형 담보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기능적으로 관련되는 거래유형에 대하여는 가능한 한 법적 규율을 주고자 하는 이번 입법작업의 취지에 좇아 예를 들면 소유권유보부 매매에 대한 규정도 마련하였다. 한편 많은 경우에 담보적 권리는 공적 집행절차에서 종국적으로 실현된다. 그리하여 결국 그 권리가 그 집행절차에서 어떤 '대우'를 받는가가 문제인 것이다. 이 。에 비추어 이번 작업은 민사집행법도 관련되는 한도에서 살펴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담보제도의 구체적인 양상은 특히 권리의 공시와 관련되는 。이 적지 않으므로 부동산등기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3. 그리하여 이번 작업은 애초의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였다. 앞서 본 대로 여러 제도, 다양한 법률 등을 두루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했던 것이다. 이번 작업도 법무부 내규로 정하여진 바에 좇아 진행되었다. 즉 먼저 기초위원회가 예비초안을 작성하여 이를 그 이유와 함께 검토위원회에 회부하였다. 그러면 후자의 위원회가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역시 이유와 함께 기초위원회에 다시 돌렸다. 이 위원회는 그 '검토'의 내용과 결과를 다시 음미하여 최종적으로 '예비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의 기초위원회는 김상중 교수(고려대), 박진수 부장판사(현재 의정부지법), 이준형 교수(한양대) 및 최수정 교수(서강대), 그리고 필자로 구성되었다 다빈치게임 . 개정안 개요 ** 이하 개정안에서 중요한 조항들을 게시함에 있어서는 필요한 설명을 가능한 한 간략하게 하는 것에 유념한다. 상세는 이제 '담보법 개정안'의 전체(상세한 '개정 이유'가 붙어 있다. 물론 이 부분도 결국은 논의의 요약적 제시이기는 하다)가 게시될 www.civillawrevision.co.kr 사이트를 참조하기 바란다. ** 법명의 지시 없이 인용하는 법조항은 우리 민법의 그것이다. ** 이하 참고자료의 인용은 최소한에 그치도록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음의 약어를 사용하여 인용한다. 독민 : 독일민법    프민 : 프랑스민법 일민 : 일본민법    이민 : 이탈리아민법 네민 : 네덜란드민법    오민 : 오스트리아민법 중민 : 중화인민공화국민법    대민 : 중화민국민법 A. 유치권 I. 서론 1. 이번 작업에서 가장 고심한 것 중 하나는 유치권제도의 입법적 처리의 문제이다. 현재의 유치권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여겨진다. 유치권은 다른 담보물권 일반과는 달리 우선적 효력, 즉 피담보채권에 관한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유치권자는 목적물에 대한 인도거절의 권능과 그 대세적 효력에 따라 유치물의 양수인(특히 경매절차상의 매수인)을 포함한 소유자에 대해서도 그 물건의 인도를 거절함으로써(경매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을 보라) 자신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사실상으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유치권은 무엇보다도 그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 (i) 그 존재 및 특히 피담보채권의 내용 등이 등기부에 공시되지 않음에 따라 그 목적 부동산의 권리관계가 불명확하여 그 목적물에 이해관계를 맺으려는 사람을 현저하게 불안하게 한다. (ii) 유치권자의 .유(제324조는 원칙적으로 유치권자의 사용 등을 허용하지 않는다)로 부동산의 용도에 따른 이용이 방해된다. (iii) 저당권 등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우월하여 다른 담보권자의 이익을 해친다. (iv) 이상을 배경으로 허위이거나 과장된 유치권이 주장될 위험이 있는 것이다. 릴게임정글북 이러한 이유로 유치권이 성립한 부동산은 실제로 대부분의 경우에 경매를 포함하여 일반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었다.(우선 윤진수, "유치권 및 저당권설정청구권에 관한 민법개정안", 민사법학 제63-1호(2013), 194면; 김재형, "부동산 유치권의 개정방안", 민법론 V(2015), 84면 등 참조) 2. 판례는 일정한 방향으로 현행 유치권제도의 폐해를 시정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이해된다. 예를 들면 유치권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후에 성립한  경우에는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상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대항할 수 없다고 하거나(대판 2005.8.19, 2005다22688[공보 1503면]을 위시하여 대판 2006.8.25, 2006다22050[공보 2007년 263면]; 대판 2011.10.13, 2011다55214 [공보 2348면] 등), 또한 상사유치권의 경우 유치권이 저당권의 설정 후에 성립한 경우에는 유치권자가 선행저당권자 또는 선행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대판 2013.2.28, 2010다57350[공보 539면]) 등이 그러하다. 그러나 이러한 판례법리는 아무래도 유치권의 예외적인 일부의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되는 것으로서, 문제를 해결한다고 말하기 어려웠다. 3. 그리하여 2013년의 민법 개정 시안은 부동산유치권은 아예 이를 폐지하고 또한 저당권설정청구권(도급에 관한 제666조 참조)에 준하는 해결을 제안하였었다(우선 권영준, 2014년 법무부 민법개정 시안 해설: 민법총칙·물권[2017], 545면 참조).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학계로부터 비판도 적지 않았다(오시영, "유치권 관련 민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강원법학 38권[2013], 97면; 김홍엽, "민사유치권 관련 민사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성균관법학 25권 4호[2013], 147면; 양형우, "부동산 유치권에 관한 민법전 개정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개정방향", 민사법학 99호[2022], 133면 등). 특히 예를 들면 건물의 신축·개축에서 자신의 비용·노력 등이 현재의 가치로 표상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모습으로 유치권을 유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4. 레알 야마토 그리하여 이번 개정안은 2013년 법무부 민법개정 시안의 핵심 취지에 따라 목적물의 보존·개량 등에 기여한 유치권자의 공사대금채권 등 넓은 의미에서의 비용청구권, 그리고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물권적 보호의 필요를 인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부동산유치권의 존재를 등기에 의하여  공시하려는 취지를 살리면서도 '부동산유치권 폐지에 따른 저당권설정청구권의 부여'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수용하고 보다 체계화하여 다음의 사항을 주요 개정방침으로 결정하였다. (i) 부동산유치권을 유지하되, 피보전채권의 종류를 명확하게 정한다. (ii) 부동산유치권의 우선변제적 효력을 위하여 유치권등기제도를 마련한다. (iii) 유치권등기를 위한 절차로서 법원에 의한 유치권등기명령과 유치권가등기가처분명령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다. (iv) 부동산집행절차에서 유치권은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v) 부동산의 보존·개량·신축 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유치권등기가 행하여진 이상 다른 담보물권보다 우선하는 지위를 인정한다. (vi) 동산 유치권에 대하여는 우선변제적 효력을 부여한다. II. 개정안 제320조 1. 현재 유치권의 발생요건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 즉 '채권과 물건과의 견련관계'라고 일컬어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주지하는 대로 대체로 이를 (i) 부동산의 보존·개량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 또는 부동산공사대금, (ii) 물건으로 인한 손해배상, (iii) 목적물의 인도의무와 동일한 법률관계 또는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의 셋으로 나누어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이 중 (iii)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견해가 많고(곽윤직 편집대표, 민법주해 [V][1992], 284면 이하(남효순 집필); 김용담 편집대표, 주석민법 물권 (3)[2019], 426면 이하(김갑유 집필) 등), 또한 이 유형의 피담보채권을 인정한 재판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 유형은 오히려 주로 상사유치권(상법 제58조, 제91조 등)과 연관되는 것으로 이해되고(예를 들면 대판 2013.2.28, 2010다57350[공보 539면]은 "상사유치권의 경우에는 목적물과 피담보채권 사이의 견련관계가 완화됨으로써 피담보채권이 목적물에 대한 공익비용적 성질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고 설시한다), 비교법적으로는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생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우선권을 인정하는 예를 찾을 수 있다(오민 제471조). 골드몽게임 따라서 이는 오히려 유치권의 성립요건에서 배제하는 것이 입법론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하겠다(우선 양창수, "유치권의 발생요건으로서의 채권과 물건과의 견련관계", 민법연구 1권[1991], 245면 참조). 2. 한편 대세적인, 즉 물권적인 인도거절권능을 핵심으로 하는 '유치권'을 인정하는 나라는 비교법적으로 드문 편이지만, 부동산의 보존·개량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또는 부동산공사대금에 대하여는, 그 채권을 가지는 자에게 우선변제적 지위가 인정되는 법정저당권(스민 제837조), 선취특권(일민 제325조 이하), 특정우선특권(프민 제2103조), 별개의 법정담보물권(중민 807조) 등의 제도를 통하여 대세적인 우선적 보호가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우선 박일훈, "일본 부동산선취특권의 유형적 고찰", 부동산법학 12집[2005], 227AUS; 이춘원, "저당권설정청구권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스위스법을 중심으로", 비교사법 14권 4호[2007], 351면; 남효순, "프랑스민법상의 부동산우선특권", 민사법학 49-2호[2010], 189면; 김영희, "건물공사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 확보에 관한 비교민법적 고찰", 법사학연구 55호[2017], 97면 이하 등 참조). 이러한 '특권'들은 민법의 제정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사라졌다(입법과정에서 적어도 부동산에 대한 민법상의 선취특권은 애초부터 폐지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논의과정에서 일반적으로 폐지 의견이 채택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양창수 편, 민법전 제정자료 집성 : 총칙·물권·채권(2023), 570면 이하 참조. 한편 상법에서는 동법 제777조 이하에서 '선박우선특권'이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서는 우리 민법에서도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이라는 표제를 달고 있는 제367조는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제203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하여, 일정한 필요비·유익비상환청구권에 대하여 저당권에 우월하는 특별한 보호를 부여하여, 말하자면 그 '공익채권적' 성질을 실정법적으로 긍정하고 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동산채권담보법 제18조도 이를 이어받고 있다). 양창수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위원장·전 대법관 허위이거나 과장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