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 국내에서도 ‘AI(인공지능) 음악’의 저작권 등록과 저작권료 수령이 가능해졌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4일 “인간이 ‘실질적’이고 ‘주도적’으로 창작에 참여한 AI 활용 음악저작물 등록을 허용하는 새 신고·등록 기준을 3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음저협은 지난 7월 28일 제7차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약관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내 음악저작권 관리 단체가 AI를 활용한 음악저작물의 저작권 등록을 공식 허용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음저협은 지난해 4월에도 ‘AI로 제작한 신규 음악의 저작권 등록을 일절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최근 입장을 바꿨다. 다만, 이날 음저협은 “단순한 프롬프트 입력으로 AI가 전적으로 생성한 결과물은 여전히 등록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했다. AI를 활용하더라도 반드시 인간이 창작에 주도적으로 기여한 부분이 확인돼야 한다는 것이다. 음저협은 또한 AI를 쓴 음악을 등록할 때 사용한 AI 도구와 활용 범위, 방식, 신고자 본인이 수행한 창작 내용 등을 심사하기로 했다. 이에 창작 과정을 증빙할 자료를 보관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저작물을 등록한 뒤에도 추가 확인 필요성이 제기되면 증빙 자료 제출이나 내부 심의를 다시 거치게 할 수 있다는 취지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사건 음저협은 신고 내용을 허위로 적거나 100% AI로 생성한 산출물을 등록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할 경우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료 지급 보류, 부당수령액 반환, 신탁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특히 고의나 중대 과실이 인정될 경우 부당 수령액의 3배 이내 위약벌을 청구하도록 약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같은 방식은 해외 주요 저작권 관리 단체들도 채택 중이다. 미국과 캐나다, 일본 등은 국내보다 앞서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AI를 활용한 음악의 저작권 등록을 허용해 왔다. 음저협이 제시한 AI 음악 저작물 신고서 형식/한국음악저작권협회 ght: 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