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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부유층 탈세를 잡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이들이 해외에 숨겨둔 자산까지 탈탈 털고 있다. 해외 자산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미국식 세제를 따라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5일(현지시간) 소식통들을 인용해 중국 당국이 밀린 세금 수천억달러를 받아내기 위해 부유층의 전 세계 자산을 추적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재정적자가 심화하는 가운데 세수 구멍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2000년까지 소급 조사…계좌 동결도
각 당국이 부유층의 해외 은닉 자본 이득, 투자를 샅샅이 털고 있고, 길게는 2000년까지 소급해서 조사 중이다. 특히 자본 해외 유출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은행을 비롯한 중국 금융 기관들은 당국으로부터 부유층의 해외 투자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소득을 중국 조세 당국에 신고했는지를 .검하라는 것이다.
부유층이 부동산, 주식, 귀금속, 암호화폐 등을 통해 해외로 빼돌린 자산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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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는 다수의 정부 관리, 은행, 투자 자문가들이 현재 당국의 탈세 조사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은행들은 최근 수개월 당국과 공조를 통해 부유층 고객의 계좌를 동결하고 있다. 해외 자산, 계좌, 신탁에 대한 세금이 충분히 납부됐다고 당국이 판단할 때까지 계좌가 동결된다고 중국 남부의 한 은행가는 설명했다. 그는 즉각 벌금과 세금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계좌 동결이 풀린다고 말했다.
부동산 붕괴로 세수 구멍
캘리포니아대 샌디에이고 캠퍼스(UC 샌디에이고)의 중국 정치경제학 교수 빅터 시는 당국의 이런 대응은 "명백히 재정을 메우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주로 세금에 의존하는 중국 재정 수입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고.을 찍고 하강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1.7% 감소해 21조6000억위안(약 4552조원)으로 줄었다. 한때 주된 세수원이었던 토지 매각 대금은 2021년 8조7000억위안으로 정。에 이른 뒤 지금은 부동산 시장 붕괴 여파로 4조1500억위안으로 쪼그라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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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 신탁·보험 과세 강화…미국식 '전 세계 과세'
이런 가운데 중국 재정부와 국세청은 지난달 공동 성명에서 역외 신탁으로 흘러들어간 자금에 대해 대대적인 과세에 나설 방침이라면서 부유층이 오랫동안 활용한 탈루 구멍을 메우겠다고 선언했다.
중국 부유층의 역외 자산을 관리하는 싱가포르의 한 은행가는 역외 자산 과세 소식에 자신의 고객들이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일부 복잡한 구조의 역외 자산을 제외하곤 대부분 신탁 보유자들이 세금을 내야 하고, 일부는 세금 납부를 위해 자산을 매각해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당국이 5일부터 역외 보험 상품에서 발생하는 배당금과 이자 소득에 20% 세금을 물리기 시작했다.
역외 자산에 대한 세금 부과는 미국식이다. 미국은 납세자의 전 세계 소득에 세금을 물린다.
상하이 안리 파트너스의 세무 전문 변호사인 예융칭 파트너는 "규제 당국이…부유한 중국인들의 자산 해외 이전이나 역외 수단을 통한 세금 회피를 줄여나가고 있다"면서 "미국 세법과 유사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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