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한겨레 "별건수사, 표적수사, 정치 수사 등 권한 악용해온 검찰… 개혁 완성 아닌 첫 발" 기후위기 심각해지는데 탄소중립 허물자는 한국경제 "탄소감축목표에 쏠려 산업 요구 밀려선 안돼"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안을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면서 “수사와 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며 “이 법안이 위헌이라거나 행정부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등 (부작용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를 두고 5일자 한겨레와 경향신문의 논조가 달랐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질환 사망자도 잇따르고 있다. 냉방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등 '취약거처'에 사는 '기후약자'들에 대한 언론보도도 눈에 띄고 있다. 경향신문은 한낮 최고기온이 40도에 달하는 대구에서 지하도상가 르포 기사를 1면에 실었고 서울신문은 폭염으로 인한 인명 혹은 경제적 피해를 막기 위해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했다.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 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경제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탄소중립을 포기해야 한다는 취지의 사설을 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전력 특히 양질의 전기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맞추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경향 “형소법 개정, 책임은 이대통령과 민주당에” 개정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선 검사의 수사개시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삭제했다. 다만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은 두 달 안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한다. 이러한 정부·여당의 조치는 여론의 흐름과 달랐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지난달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유지해야 한다(61%)는 응답이 전면 폐지(23%)보다 높았다. 관련해 경향신문은 사설 <형사소송법 국무회의 통과, 이 대통령·민주당 정치적 책임 새기길>에서 “이 대통령도 일부 예외적인 경우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언급을 몇 차례 한 바 있지만 최종 결정은 국회에 맡기겠다고 했다”며 “이 대통령이 한때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했다는 게 더 이상은 '알리바이'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모바일 손오공게임장 . 또 “집권여당 지도부는 국민 여론과도, 대통령 소신과도 반대 방향으로 달려간 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결과가 생기든 그 책임은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 8월5일자 경향신문 사설 경향신문은 “오는 10월2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까지는 50여일밖에 남지 않았다”며 “시스템 변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빚어질 경우 그로 인한 피해는 사회·경제적 약자에 집중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관련해 이 대통령은 “국민 눈높이에서 변경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세심하게 。검하고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신속하고 과감하게 철저히 보완하겠다”고 했다. 이 신문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 바란다”고 했다. 여당과 이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는 취지다. 한겨레 “권한 악용해온 검찰 개혁, 사회적 합의의 결과” 이에 비하면 한겨레는 사설 <형사소송법 국무회의 의결, 개혁의 끝 아닌 시작>에서 형소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다뤘다. 이 신문은 “검사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부여했던 형사사법 체계가 72년 만에 전면적으로 개편되는 것”이라며 “수십년간 별건수사, 표적수사, 정치 수사 등을 벌이며 권한을 악용해온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개혁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첫발을 뗀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수사기관들을 향한 메시지도 덧붙였다. 한겨레는 “이번 개편으로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게 된 공소청과 경찰, 중수청은 자신들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특히 수사권을 독。하게 된 경찰은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주문한 뒤 “많은 국민들이 경찰의 수사 공정성과 역량, 범죄 피해자 보호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눈치보이지 않는 서늘한 곳으로 피하는 노인과 노숙인 릴게임주소 경향신문은 1면 <'기후 약자'는 오늘도 “살기 위해” 지하로>에서 지난 4일 폭염경보가 내려진 대구의 도시철도 2호선 반월당역 지하도상가에서 만난 한 상인이 쉼터에 앉아 있는 노인들을 보면서 “일레븐 투 파이브”라고 했다고 전했다. 매일 오전 11시경 노인들이 쉼터로 와 오후 5시정도에 나간다는 뜻이다. 이 신문은 “이들은 그저 시간을 때우고 있다고 했다”며 “대부분 신발을 벗고 앉아 부채질하며 휴대전화 속 작은 화면을 들여다봤다”고 한 뒤 “이벤트 프라자 내 쉼터는 당초 소규모 공연장으로 조성됐지만 원형 관객석을 가득 메운 건 폭염을 피해 온 노인들뿐”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지하공간으로 노인이나 쪽방주민, 노숙인 등 '폭염 취약계층'이 몰리고 있다는 기사다. ▲ 8월5일자 경향신문 1면 기사 경향신문은 2면에 이어지는 기사를 통해 “백화。이나 대형마트, 은행 등도 운영시간 내내 냉기가 가득하고 훨씬 쾌적하지만 눈치가 보여 피한다”고 전했다. 상인들에 따르면 노인들이 노숙인들 보고 냄새가 난다고 민원을 넣으면서 (비노숙)노인들과 노숙인들의 공간이 분리됐다는 내용이다. 한겨레는 사설 <기후재난에 무방비 '취약거처' 대책 세우길>에서 “쪽방이나 고시원 같은 '비적정 주거지'를 대상으로 적극 행정을 펼쳐, 적어도 집 안에서 더위를 피하지 못해 사망하는 사람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영국 등 주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기존 주택의 주거 품질에 대한 규제와 지원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십년 전에 지어진 기존 주택에서 수재와 화재 등으로 인한 참사가 반복되고 있다”며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제공하는 주거급여 제도를 주거 품질 기준과 연계하는 등 취약계층의 주거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폭염으로 인해 건설현장이나 농촌 등에서 각종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서울신문은 사설 <살인적 폭염에도 일터로…이런 서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에서 “전국 곳곳 건설현장과 농촌 등에서 작접이 계속되고 있는데 당장 하루를 쉬면 일당이 날아가고 농작물에 이상이 생기기 때문”이라며 “현행법상 폭염 경보시 고용노동부는 작업을 중지하도록 권고하지만 강제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바다이야기오리지널 . 서울신문은 일부 지방정부가 폭염으로 공사 중단시 약간의 수당을 지급하지만 대다수 민간 현장과 무관하고, 농촌에서도 개인이 폭염 보험을 들어야 조금 보상을 받고 폭염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현실도 함께 다뤘다. 이어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폭염 시 민간 공사나 농촌 등의 경우에도 야외 작업을 강제로 중단시키고 그 피해를 일정 부분 정부가 보전해 줘야 한다”며 “이럴 때 쓰는 것이 진정한 재난지원금”이라고 주장했다.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폭염 사망시 유족에게 10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주고 있다”며 “기왕의 지원금이라면 사고를 예방하는 데 선제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했다. 탄소중립에 갇혀선 안 된다는 한국경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4일 반도체 공정용 스팀(열) 공급에 한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화석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 열병합발전소 건설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겠다고 했다. 산업화 논리를 위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방침을 무너뜨린 것이다. 한국경제는 5일 사설 <호남반도체 성패 가를 전력…탄소중립에 갇혀선 안돼>에서 “탄소중립 원칙을 앞세우다가 자칫 첨단산업 인프라 구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현실적인 한계를 인정한 다행스러운 정책 전환”이라고 평가했다. ▲ 8월5일 한국경제 사설 LNG발전소를 허용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한경에 따르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전공정 팹 4기에 필요한 전력은 6.3GW로 대형 원전 5기와 맞먹는 규모이며 한 순간도 전기가 멈추면 안 된다. 현 정부가 제시한 전력 공급의 핵심은 원전과 재생에너지인데 원전은 출력 조절이 어렵고 재생에너지는 날씨에 따라 출력 변동성이 커서 한계가 있으니 보조 예비 전력으로 LNG 열병합 발전소를 세우자는 논리다. 정부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한국경제는 “탄소 감축 목표에 무게중심이 쏠려 산업 현장의 요구가 뒤로 밀려서는 안 된다”며 “세계 각국이 반도체 패권을 놓고 총력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탄소중립이라는 목표에 얽매여 경쟁력을 잃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용주의 노선을 표방한 정부라면 이념보다 현실, 허울뿐인 구호보다 국가 전략산업의 초격차 유지를 최우선에 두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84.rpd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