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부실 수사 및 사건 암장(暗葬)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권은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 성범죄, 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 학대 등 7대 범죄에 한해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겨 검토하도록 하는 '전건 송치'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월 국정감사 전에 보완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검찰의 보완수사가 뒷받침되지 않는 전건 송치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일단 전건 송치 대상을 7개 범죄로 제한한 것부터 작위적이다. 범죄 피해자 상당수는 사회적 약자다. 보호 대상을 아동, 장애인, 노인으로 한정하면 나머지 약자에 대한 범죄는 더 기승을 부릴 것이다. 아동 등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리란 보장도 없다. 가령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한 학대 사건을 경찰이 단순폭행으로 처리하면 전건 송치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검찰에 사건을 보낸다고 부실 수사가 걸러지는 것도 아니다. 수많은 사건을 기록만 보고 허。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다. 형소법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에서 보낸 기록을 검사가 확인하고 문제를 발견해도 직접 증거를 수집해서는 안 된다. 사건 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자료를 받는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하지만 이렇게 확보한 진술과 자료는 재판에서 쓸 수 없다 파친코게임 . 장윤기 사건의 경우 경찰은 일반 살인죄를 적용해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 보완수사 결과 '강간 등 살인'으로 바뀌었다.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이런 반전이 가능할 리 없다.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은 1개월 안에 마쳐야 한다. 보완수사 처리 기한이 3개월인 지금도 부실 이행이 문제가 된다. 검찰 수사권이 없어진 마당에 수사 방향을 제시하거나 새로운 증거 확보를 요구한다고 해서 경찰이 적극 응하겠는가. 전건 송치는 부실 수사를 막기보다는 경찰의 책임 전가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수사권 없는 검찰에 서류만 보낸다고 더 안전해지지 않는다. '전건 송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