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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방이전 대상에선 일단 빠졌지만, 가장 긴장하고 있는 곳 가운데 하나가 금융권입니다.
세계 8위 금융 중심지로 올라선 서울을 떠나 금융기관을 뿔뿔이 흩어 놓을 경우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건데요.
4분기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구체화를 앞두고 금융권의 술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당장의 반발을 고려해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발표에는 일단 포함되지 않았는데, 대상에서 아예 빠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9월 3일)> "(금융위원회 등 언급 안된 기관이) 제외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4분기에 걸쳐서 이전 대상 기관을 최종 확정해서 고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금융당국부터 국책은행, 예금보험공사까지 여러 금융 관련 기관의 이름이 벌써부터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세종행,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부산행이 거론됩니다.
일부 기관은 본. 소재지가 서울로 법에 못 박혀 있어, 실제 이전에는 법 개정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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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의 반발은 이미 집단행동으로 번졌습니다.
금융노조는 지난 3일 총파업에 나섰고, 3대 국책은행 노조원을 중심으로 경찰 추산 1만5천명이 광화문에 모였습니다.
<윤석구 / 금융노조위원장 (9월 3일)> “세계 8위의 금융 중심지로 올라선 서울의 경쟁력을 정부가 스스로 흔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을 흩어놓는 것이 과연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공공부문 전반에서도 반발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도 가세해, 지방이전의 일방 추진에 반대하며 대정부 투쟁 방침을 밝혔습니다.
금융권이 내세우는 핵심 논리는 ‘집적 효과’입니다.
서울은 올해 국제금융센터지수에서 전 세계 137개 도시 가운데 8위.
도쿄와 파리보다 높은 순위입니다.
금융회사와 금융당국, 법무·회계법인까지 한데 모여 있어 정보와 의사결정이 빠르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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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준석 /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지역적으로 분산시킨다면 금융 산업들끼리의 시너지 효과, 대면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 효과 이런 것들을 완전히 포기하는 거죠. 거래는 좀 다변화됐다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아직까지 모여 있는 데서 얻는 장.이 더 많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실제 금융회사 본. 10곳 중 9곳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고, 금감원 현장검사 대상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때문에 거래처나 금융당국을 만나기 위해 다시 서울을 오가는 ‘역출장’이 늘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전 비용도 따져봐야할 대목입니다.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105개 기관을 옮기는 데 9조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사옥뿐 아니라 직원 주거와 전산·보안시설 이전까지 비용이 여러 갈래로 붙을 수 있습니다.
인력 이탈도 변수입니다.
금감원 노조 조사에선 직원 10명 중 8명 이상이 지방 이전 시 이직을 고려한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실제 이직 규모는 이전 방식과 지원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균형발전'이라는 명분과 '금융 경쟁력'이라는 현실.
어디로 옮길지뿐 아니라, 금융 기능을 유지할 수 있을지도 함께 따져봐야 할 과제입니다.
김수빈()
가 스스로 흔들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