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 등 구영배 큐텐그룹 회장 외 9명 36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등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외 3명 3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등 혐의' 등 이동호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 외 5명 항소심 6차 공판 -오전 10시 30분, 서울고법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임성근 전 사단장 항소심 선고 -오후 2시, 서울고법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항소심 3차 공판 -오후 2시, 서울고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 등 김건희 여사 외 3명 항소심 선고 -오후 2시, 서울고법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등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외 3명 4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 등 문재인 전 대통령 외 1명 7차 공판준비기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군기누설 등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항소심 2차 공판 -오후 3시 30분, 서울고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 등 김건희 여사 외 3명 항소심 선고 -오후 4시, 서울고법 ▷법무법인 율촌, '집단소송 법제화 과정에서의 쟁.과 기업의 대응 전략' 세미나 -오전 10시, 서울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9층 법무법인 율촌 렉처홀 오션파라다이스7게임 ▷여인형 징역 18년·이진우 15년…'계엄 병력 투입' 5명 실형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등 5명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여 전사령관은 징역 18년, 이 전 사령관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법무부 '리걸테크 가이드라인' 국내 기업 발목 잡나 법무부 AI리걸테크 특별분과위원회가 일반 소비자의 국내 법률 전문 AI 유료 서비스를 제한하는 취지의 'AI 리걸테크 가이드라인'을 추진하고 있다. 가이드라인대로라면 챗GPT·클로드 등 해외 범용 AI에는 법률 질문이 가능한 반면 엘박스·슈퍼로이어 등 국내 리걸테크 기업이 제공하는 일부 서비스는 제한될 수 있어서 논란이다. 김명수 전 합동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