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낙제。이다” “집을 팔라고 내모는 정책이다” “전셋집이 사라지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 사흘 만에 열린 서울시 부동산 토론회에서 강한 비판이 쏟아졌다. 참석자들은 장기 보유자와 실수요자까지 겨냥한 세제 개편이 전월세 매물 감소와 공급 위축으로 이어져 결국 무주택자와 청년층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6일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시장 주재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열었다. 시민과 공인중개사, 부동산 크리에이터, 교수·전문가 등 50여명이 참석해 지난 3일 발표된 정부 세제 개편안의 영향과 보완 방향을 논의했다.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초고가 주택과 다주택자를 겨냥한 정책이라고 설명했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1주택자와 임차인, 청년층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8·3 세제 개편안을 보면서 이재명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거의 낙제.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문재인 정부 때도 장기 보유자나 고령자, 기존 실수요자들은 건드리지 않았는데 이제는 1주택자에 대해서도 과도한 혜택을 줄인다며 세제 상한을 두고 다 팔라는 식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각 사례를 언급하며 “대통령께서도 1993년에 취득해 시세차익이 25억원이었지만 누구도 투기라고 하지 않는다”며 “오래전에 취득했고 실소유자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릴야마토 . 그러면서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는 양도 차익이 크니 2027년까지 팔라고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 부담 증가가 전월세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노희천 숭실대 회계학과 교수는 “세금 부담이 커지면 결국 집주인이 이를 전월세 가격에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며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보유세 개편도 시장 참여자들이 예측하기 어려운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조세의 예측 가능성과 중립성을 높이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실제 전월세 매물이 줄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잠실에서 21년째 공인중개업을 하고 있다는 박준씨는 “예전에는 단지마다 전월세 매물이 50~80개 정도 나왔는데 지금은 10개 이하로 줄었다”며 “세제 개편으로 임대를 주던 소유주들이 직접 입주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 들어갈 매물은 없고 가격은 오르는 상황”이라고 했다. 청년층의 주거 불안도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최근 취업해 서울에 집을 구했다는 김민정씨는 “전셋집을 구하려 했지만 매물이 거의 없어 결국 월세를 선택했다”며 “월세와 관리비 등 매달 고정 지출 부담이 커졌다”고 말했다 양귀비예시 . 이어 “세제 개편으로 임대인이 실거주하게 되면 지금 어렵게 구한 집에서도 나와야 하는 것 아닌지 걱정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공급 확대와 함께 민간 임대시장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서울은 시민 절반 이상이 임차인인 도시인데도 이번 정부 대책은 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며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비거주 주택 보유자까지 모두 투기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수행하는 역할도 함께 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공공이든 민간이든 공급을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재개발·재건축과 신규 택지 개발 등 가능한 공급 수단을 동시에 추진해야 시장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시장도 정부 정책 방향에 우려를 나타냈다. 오 시장은 “대책을 보면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감보다는 더 혼란스러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더 많다”며 “집값은 잡지도 못하면서 전월세만 올려놓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오랫동안 보유해 오던 부동산을 세금 문제 때문에 현금 흐름이 좋지 않은 노년층은 원치 않는 매도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곧 부동산 공급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것으로 안다”며 “서울시가 도울 수 있는 것은 돕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r/bbs/bo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