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 [촬영 이영주]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김준혁 부장판사)는 18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별도로 진행되던 관련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하나의 형을 내려야 하는 원칙에 따라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전체적인 형량 자체는 1심과 동일하다. A씨의 경우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다수의 공탁금을 냈으나, 법원은 피공탁자(피해자)들의 수령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 없이 그대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공탁자(피해자)에 대한 의견 조회를 검찰에 요청했으나, 그 수가 지나치게 많아 일일이 수령 의사를 확인하기에는 소송 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법령에 따라 의사 확인이 되지 않더라도 선고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범행 장비를 보관하고 전달한 B씨(1심 징역 3년 6개월)와 이를 현금화해 중국으로 빼돌린 자금 세탁책 C씨(1심 징역 2년 6개월) 등 나머지 공범들에 대해서도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형을 각각 유지했다. 장비 전달책 B씨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공안(중국 경찰) 간부를 도청하기 위한 장비라는 총책의 말을 믿었을 뿐, 사기 범행인 줄은 몰랐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바다이야기앱 그러나 재판부는 "B씨는 공안 간부가 서울 대림동에 거주한다고 주장했으나, 일당은 대림동과 무관한 수도권 아파트 단지들을 돌며 범행했다"며 "B씨의 휴대전화 검색 내역에 범행 장소들이 다수 남아있고, 범행 장비 대여 업체와 연락한 번호 역시 B씨의 번호와 일치하는 . 등을 보면 실행 행위를 분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일축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불법 소형 기지국(펨토셀)을 차량에 싣고 경기 광명, 과천, 부천과 서울 금천 등 수도권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돌며 KT 이용자 94명의 정보를 해킹해 약 6천만원을 불법으로 소액 결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천과 서울 금천 등